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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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8. 26. 22: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말도 안되는 떼법입니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대통령이 곧 왕인 왕정인가요?? 역겨운 짓 좀 그만하세요
  • 문 O O | 2024. 8. 26. 22:5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대학병원에서 결정할일이지 정부에서 할게 아닌것 같아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8. 26. 22:5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8. 26. 22:4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다 만듭니까?
    국민은, 의료에는 완전 무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를 임용하고,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관련한 모든 관계자를 공개하고 국정감사 및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2:4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6. 22:4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전문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의 사고 수준이 개탄스럽습니다. 졸속 행정으로 전문의를 만들면 그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입법할 때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기초인데 보건복지부는 그럴 생각이 있긴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 O O | 2024. 8. 26. 22:4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 더욱더 조져보좌
  • 양 O O | 2024. 8. 26. 22: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 의료농단을 위한 졸속 의료인 전문의 배출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2: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4. 8. 26. 22: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8. 26. 22: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2: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가 붕괴되고있다라더니
    그러나 9월1일자로 필수의료 핵심인 응급실이 정상화가동된다라는 
    모순적인 말만 하는 정부에서
    
    전공의 모집, 전문의 배출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않는다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8. 26. 22: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2: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국가의 의료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허울로 메꾸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 설 O O | 2024. 8. 26. 22: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료를 쥐락펴락하며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의 현 실태를 규탄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2: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8. 26. 22: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실력 없는 의사가 내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질뿐더러 사명감을 저버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따기 위한 특혜로 악용될 수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6. 22:3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현령비현령으로 그냥 윗사람이 위기상황이다 하면 절차고 다 무시하는 계엄령스러운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2: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2: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저질의 의사를 양산하겠다는 망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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