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아무런 기준도 없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라는 법령이 법치주의에 맞는 얘기인가요?

어떤 상황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있어야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도 아무런 근거없이 진행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수도없는 질타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법령을 입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으로 받은 전문의 자격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됩니다. 

국민들은 전문의 자격증에서
그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충분한 경험을 했고, 
학문적인 성취로 이뤘음을 믿고 본인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이 흔들리게되는 
법은 잘못된겁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런 식의 날림 입법으로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역량이 부족한 무늬만 전문의를 양성해 결국은 의료수준의 저하라는 결과만을 낳을 뿐입니다. 부디 이런 꼼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 건강 증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수련도 거치지않고서 전문의 인증이 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히 염려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 합니다.
수련을 받지 않은 전문의라니요. 이게 무슨 황당한 법안입니까? 소위 말하는 돌팔이  의사를 양산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안녕하세요.

공무가 다망하신 와중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이라는 생각에 들어왔습니다만, 올려놓으신 말씀 읽고, "그래, 공무가 바쁘시니 이런 말씀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이 입법예고를 제안하고 만들어주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 더 높은. 곳을 봐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진심으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만약 어느날 정부에서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직접선거가 어려워저, 대통렁 선거를 간접선거로 하겠다" 하시면, 그 말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경험학온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한민국 의사 양성절차는, 그 절차가 생성된 역사의 과정이 어떻든, 현재 국제 기구의 기준에 부합하고, 그 중에서도 남부끄럽지 않은 절차를 이룩한, 지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한 사람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 스스로 망치는 길이 옳은 길인지 여쭙습니다.

이 기회에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기업에 대해 각각 4류, 3류, 2류라 한 기업총수가 말한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그 말도 많은 시행착오와 공무원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거쳐, 기업 1류, 행정 2류까지도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는 더더욱 나락을 향해 가, 이제는 정치 5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1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행정이, 어찌하여 5류 정치에 물들어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되돌리려 하십니까.

보복부 장차관 및 예하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선진국 초입에서 다시 중진국 반열로 추락하지 말고, 1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부디 여러분이 보았던 1류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요.

나서주십시요. 공무원분들이 5류 정치를 극복하고 진심으로 애국과 선진의 모습을 갖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십시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5류 정치의 물든 시대착오적, 퇴행적 법안은 통과시키지 말아주십시요

바쁘신 중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의 날씨의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올림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꼼수 ㅉ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기존 전문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전문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위에서 말하는 소위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촉발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나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대량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뿌려대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요? 미래가 안좋아 본인들이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격증만 뿌려대면  사명감을 가진 전문의가 늘어나서 의료가 정상화되나요? 이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요? 독이 깨져서 물이 새면 독을 메꿀 생각은 안하고 흘러내린 물만 닦고 앉아있는게 공무원들의 최선이라니 할 말을 잃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을 결정하실 때 생각이란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을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그저 양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공정하고 옳지 못한 의료 교육 방향성을 야기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수련은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의료의 질 하락은 생각 안 하나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양성의 취지에 전혀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임용 및 전문의 배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해야합니다.
신중한 사안일 수록 융통성 발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엔 모두가 동의할것입니다.
우선 보건의료 심각 단계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건은 과하게 관대합니다. 
또한 결정권자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동 장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의도성을 가지고 큰폭으로 바뀔수 있는 법안으로 보이고 이대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법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번외로 현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은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지금 이러한 법안의 제시는 내년 전문의를 어떻게든 배출시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의 결과가 반쪽짜리 전문의를 날치기로 배출시키는 것이라면 이 법안의 목적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일지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으로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여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보여 상기 법안에 반대합니다. 또한 혹시나, 현 문제를 단순히 전문의 배출 숫자와 그것에 대해 떠드는 수많은 기사들로 넘기기 위한 법안이라면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인식일지 국민들의 건강일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위험 소지가 많은 법안은 planB 여야 합니다. Plan A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을 마치지 않은 의사들에게 진료받고싶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말이 되냐 이게?
보건복지부의 수준이 이거임?
처리방식이 고작 이거라고?
수준이 이따위밖에안돼?
전문의 뽑는 방식을 바꿔서 해결하게?
한심한놈 ㅉㅉㅉㅉ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이란걸 모르니?
정신차려라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수련받지 못한 전문의 및 의사의 배출을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