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비과학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독단에 화가 나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당신들이 좋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며 삶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 심지어 주말을 이용해 다시 한번 졸속으로 입법을 진행하려는 태도가 밀실 행정, 독재적인 행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위기상황과 전문의 양성이 불안정적이게 되게 만든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공무원분들 창피한 줄 아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주말에 슬쩍 이따위 법 입법하는 야비하고 비열한 복지부
그냥 다 사퇴하라!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 양성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졸속 행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남발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될수있다. 반대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복지부 본인들이 전공의들을 다 사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에는 응급실 운영 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현재 위기 경보는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있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법에는 삼권분립 등 권력의 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경보를 올리고, 그 후에 전공의 및 전문의 시험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집중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의를 양성한다고 복지부가 얘기합니다. 전문의라는 것은 각 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허들을 낮추면서까지 전문의를 늘리는 게 국민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정부가 전문가라고 보장을 하면 전문가가 되나요? 의사들은 원하지도 않는 정책들 만들어서 있어보이게 하려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당나귀도 말로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임법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설익은 전문가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수련을 안 받은 사람을 강제로 수련받은 사람으로써 인정하겠다고요?

그거야말로 국민에게 죄 짓는 겁니다

전문의로서 충분히 수련되지 않은 이에게 내 아픈 몸을 맡길 순 없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진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건지?
이딴거 법이랍시고 입법하는 세금도둑짓 할거면 자진사퇴하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근거와 기준 없이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무작정 자격을 남발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 양성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졸속 행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졸속 전문의에게 진료받아 사고가 생기면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질 건가요? 수련도 제대로 안 마친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었을 때 배우지 못한 교육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해주나요? 왜 신뢰하기 힘든 의사들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게다가 대체 왜 의사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려는 건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이런 졸속 처리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제대로 실력 갖춰야지 이런 졸속 처리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유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건 대한민국에 있을수 없는일이다. 특별한 사정도 긴급한 사정도 주관적이며 청문회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무식하게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식 으로 일은 본인들이 저질렀으면서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의 인생을 볼모로 삼는 무식한 독재정권 에서도 하지않는 짓은 절대 용납할수없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사 늘린다면서 먼 돌팔이 의사만 만드려고 하고 잇냐! 이름만 전문의로 바꾸면 실력이 느냐?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가 없으면 전문의 없는 상태로 일을 진행해야지 실력도 안되는 사함을 전문의로 만들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