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졸속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기존 체제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상태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 질 저하,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됨.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란 수련을 받아야 전문의입니다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전문의 배출 0명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학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만이 목적인 보복적 성격의 입법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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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수련의사가 없는사람을 강제로 수련시키겠다는, 제 2의 의무 군대.
차라리 군면제카드로 전공의 수련을 꺼낸다면 모를까.
전공의를 할 생각이 없는 의사들을 전공의 수련을 하도록 강제로 차출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런 강제적인 정책이 아닌,
정상적인 정책을. 수련받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해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중대한 위해의 기준이 수치상 정의되어있지 않아 관계자의 임의해석에 의한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본 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모집이 현 시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이런 법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들 대부분이 동의하지않는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학교육심사평가원의 기능도 교육부 외압에 의해 제3의 단체로 대체될 가능성을 갖고있는 지금, 전공의 및 전문의의 배출에 있어 더 이상의 공권력 개입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우려되어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에 도움되지 않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음식이 없으니까 농지를 늘릴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법을 바꿔 산업폐기물 먹을생각만 하고있습니까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 합니다.

1.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으로  이번처럼  국가가 유발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태를 가지고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의 수련 과정과 제도를 규정 변경해가면서 악용할 가능성에 있음

2.  질적 보장이 되는 전문의 배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란 미명하에  기준미달의 전문의 배출이 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디 판단됨.   

3.  의대수련과정.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의대 교수님들과 같은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만으로 수련과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지,  거이상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의사 및 전문의  선발, 수련, 배출에 대해  함부로 건들수 없도록 하는게  의료 백년지대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함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의 질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로,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의료 인력의 양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이유로 기준을 임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접근은 의료 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건위기상황에서도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된 기준은 기존의 엄격한 절차를 유지하며, 일시적인 땜방식 접근을 피하고, 장기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분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준의 일관성을 지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명확한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및 정부가 원하는대로 촤종적인 전문의 배출 숫자만 끼워맞추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함.

실력과 수련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의 배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기존 미충족된 전문의 배출로 인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가 될 것이 자명함.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금요일에 몰래 법제처에 올리고 월요일까지 의견 받는 방식 또한 본 입법예고를 한 보건복지부의 수준을 알 수 있게함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전문의 면허를 뿌려대면
인턴이랑 전공의가 갑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된답디까?
의사들이랑 기싸움한답시고 환자들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와서 무서운데
그렇다고 꼬리내리기는 싫으니까 뒤에서 꼼지락대는거 진짜 짜치네요 정치질도 아니고 그냥 비열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갈 병원이 없답니다
같잖은 소리하지마시고 책임지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인 수급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을때
개인판단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자격이 떨어지는 의료인력이 배출되었을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있음으로 절대로 입법해선 안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