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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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8. 24. 07: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아는 것도 없는데 날림으로 거저 준 전문의는 오히려 있는 것아 해가 됩니다. 수만 그럴듯하게 부풀려놓고 엉터리 무지한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치가들이  그린 의료개혁이란겁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엉터리 전문의입니까? 악결과 초래시 정치가들은 어떤 보상을 합니까?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도 이렇게 배출된  의사에겐 진료받지 않을거란거 다 압니다.
  • 박 O O | 2024. 8. 24. 07:3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진짜 온갖 꼼수만 부리는 미친 정부.
    의대생은 공부도 안하고 시험도 안쳤는데 진급시키고
    전공의는 수련도 안하고 공부도 안했는데 전문의 만들고?
    허울뿐인 종이쪼가리 전문의 자격증이 전공의든, 환자들에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주말에 몰래 입법예고 올려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수준이 아주 뒷골목 시정잡배만도 못하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해왔는지 빤히 보이는 수작!!!
  • 강 O O | 2024. 8. 24. 07: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주먹구구식 대처하는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이럴거면 현 예과1학년생부터 전문의자격증을 주세요
  • 권 O O | 2024. 8. 24. 07: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8. 24. 07: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생각하는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상의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껏 의사들이 지적한대로 건강보험을 운용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않았을텐데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무원부터 책임을 지게하고 의사직역만 공산당처럼 주물러대는 법안제출은 그만 하시오!
  • 한 O O | 2024. 8. 24. 07: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거 완전 국민을 노예취급하네
  • 권 O O | 2024. 8. 24. 07: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심각 단계면 정부가 전문의 수급을 통제할 수 있다?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4. 8. 24. 07: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아야 하지 이렇게 선심 쓰듯이 쥐어져선 안됩니다
  • 임 O O | 2024. 8. 24. 07: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자격기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인 장관의 판단에 의해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생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은 충분한 학습과 실습을 통한 결과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절대로 절속 입법은 안됩니다.
  • 정 O O | 2024. 8. 24. 07: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된 전문의 양성을 하세요. 전문의 자격이 딱지치기입니까
  • 염 O O | 2024. 8. 24. 07: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된 전문의를 배출해야죠
  • 강 O O | 2024. 8. 24. 07:2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윤정부의 현 의료 사태를 전문의 자격 완화로 해결힐 경우 전체적인 신규 전문의 질 저하로 인한 향후 국내 의료 질 악화가 예상되므로 강력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2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의한 의료인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j O O | 2024. 8. 24. 07:2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를 화폐찍어내듯이  배출하면 공무원당신들이  국민건강책임질겁니까?
    미치지않고는 그럴수없음.
    절대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7: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국민 보건을 핑계로 국민 보건을 망치는 행정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진 O O | 2024. 8. 24. 07: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은자만이 전문의가 되어야한다  부실한 방법으로 전문의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ㄱ O O | 2024. 8. 24. 07:2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수정하여 종이 쪼가리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해도 전문의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전문의가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이 O O | 2024. 8. 24. 07:2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완전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교육 및 수련이 국제 수준에 맞게끔해야지
    이렇게 완화해서 자질 부족한 의사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4. 07:1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 시점에 이런 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전시상황도 아니고 .. 전문의 배출 요건을 복지부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법 아닌가요?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자격이 불충분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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