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런 날림 독재 입법이 가능하다는것이 정말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법률은 폐기해야만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가에서 모든것을 행정편의주의로하면 전문성과 수련의질을 하락시키기만 할뿐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시간은 오래걸려도 정상화되는 것입니다.작금의 의료사태는 복지부와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것이므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시급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금번에 의정사태로 전문의 배출 숫자의 심각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원리와 원칙이 없는 법 개정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법개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교육도 다받지못한 전문의가 배출되는것은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시스템 모두 위험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료 질을 하락시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공의 임용은 병원 각 과의 고유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 각 과 그리고 개인의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임명은 추후 부정부패와 수련 질의 하향과 직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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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말도안되는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일 저질러놓고 수습못하니까 법을 바꿔서 맘대로 의료인력을 조절하려는 얕은수가 다 보이네요. 미친입법 강력반대.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정상화에 힘쓰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자율 의사 및 인권에 심각히 위배 될 수 있으며 보건위기상황이라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국익만 도모하며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임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적절한 능력이 갖춰지지않은 의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어느 순간부터 의견수렴, 충분한 논의는 사라지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시행,
사고난 후 변명, 노력한다는 핑계만 가득합니다.
제발 그만 망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의료가 위기상태시 전문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하된 기준으로 전문의를 채용한다면 이는 명목상 전문의일뿐 전문의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입법에 대해 반대하며 추후 보건의료 위기상황시 다른해결책을 모색할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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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의는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뽑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의적인 규정 남용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큽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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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 합니다.
1. 레지던트 시험 횟수 무제한 성적비율도 마음대로 
2. 졸국시험 날림으로 해도 된다.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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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해당 법령 시행 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재난상황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의 자격증만 가진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받지 않고 자격증만 가진 의사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게 하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재난상황이어도 정식 절차대로 수련받고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합니다. 해당 법령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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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공의자격에 관한 기준을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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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나라의료 혼란시키고 이젠 공산국가처럼 강제하겠다는건가 왜 그러게 무대뽀 증원은 철회도 안하고 입시혼란 핑계를 대는가 국민생명보다 시작도 하지않은 입시생혼란이 중요하단 말인가? 어느정도 여야지 이건 말이 안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의 심각한 질저하가 우려되는 법안으로, 이보다 현재 보건의료상황의 타개책을 찾는것을 우선해야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