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사태를 벌여놓고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전문의사가 부족하니 그 부족한 전문의를 급행으로 자격증을 주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보건복지부에서 올렸는데 수렴기간이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랍니다.
예고기간이 ...문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전화번호까지 남겼는데 주말끼고 4일이라니요.
감당불가한 수의 의대증원해놓고 이런저런 법 바꾸고 능력 어떤지도 모르는 전공의사를 맘대로 전문의 만들려고 주말끼고 꼼수를 쓰며 슬쩍 입법예고를 하다니...
정말 정말 화가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의 의료 위기에는 근본적 해결필요성이 있으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자격 미달의 전문의들을 양산하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국가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대책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무시된 정부 기관의 전근대적이고 일방적인 입법 진행을 반대함.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변화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녔으므로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인력은 이미 충분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 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에 간섭한다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부적격자를 적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의 의료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격 미달의 전문의들을 양산하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책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근거 없이 그저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이 아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미 보건복지부의 월권적 조치들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 또 보복부의 권한을 확대하는것은 의료를 더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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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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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무늬만 의사가 아니라 잘 교육된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어요 더는 한국 의료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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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졸속으로 의대 인원을 충원하면 국민의 생명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사 모집법안 만들고 면허주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도 그냥 자격증 줘요.
석박사 논문 절차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다면 인정하고 자격인정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육과정도 필요없고 의대는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가치도 없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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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충분한 숙려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주말 사이에 통과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비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라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을 개인의 뜻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한국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00배가 넘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선진국 중 최고를 다투고요.  즉 oecd 국가들 중에선 한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데, 국가에서 의사들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전문의 감투만 씌워서 내보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한국 의료법에서 일반의라고 못하고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없으며 전문의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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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복지부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건 절대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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