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의료사태는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변경정책을 원점으로 돌이켜 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강압적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의료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개인의 자유와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는 상상할수도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의 의료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 혹은 그에 대한 의료계 및 전문의료인, 전문의와의 논의 없이 자격 미달의 전문의들을 양산하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엉터리 의료인력 양성 법안 반대합니다.   정신차리세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꼼수입니다. 급조된 의대정원 확대안 폐기만이 답입니다. 단계적 시행을 해야함. 이렇게하면 될 것을 땜질식 방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주먹구구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로질의 급하락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꼼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및 전문의 단체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나 현재 그러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가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기준 및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급 방안 및 규모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개정안은 그러한 논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전문의 수급을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보건이 아닌 정부의 안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 또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가 우선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 근무 중인 본인은, 위 재입법예고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고 난 뒤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이 이번 의료농단 사태를 빌미로 단순화되거나 쉬워져서는 의료의 수준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습니까? 내가 내돈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원하는곳에 의사로써 일하고자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이렇게 당당히 하시다니요. 각 학회에서 맞추고자 하는 인재상과 그에따른 수련과정을 손대려 하시다니요. 그렇게하면 더 좋은의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현재 의료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책임자 물러나십시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위기단계의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해결도 아닙니다 또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기준없이 자율적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해결된다는식의 접근이 정말 타당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에서 자격과 권한이 이렇게 되는거라면, 대체 이 나라는 어떤 사회를 만드려는 겁니까? 아니 사회를 구성하려는건 맞습니까?
게다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집단과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배경도 의도도 지향하는 바도 이해가 가지 않고, 더 악화시킬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