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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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8. 26. 20:5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발 의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귀와 눈을 열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급실 뿐 아니라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위치 시켜 주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일 안에 단순한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 없는 이유도 단순하고,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8. 26. 20:5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8. 26. 20: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8. 26. 20: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8. 26. 20: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 상정된 개정안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폐해를 임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졸속 정책으로서 
    시행될 경우 이미 하향화되고 있는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 시킬 것임. 
    의료계는 이미 수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
  • 송 O O | 2024. 8. 26. 20:2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J O O | 2024. 8. 26. 20:1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성을 잃은 당신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0:1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0:1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0:1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0:0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부가 의사인력 모집 및 수련과정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의사 아무나 데려와서 병원에 채워넣기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안그래도 무너진 한국의료를 더 망가뜨리는 제도이다. 
  • 안 O O | 2024. 8. 26. 20:0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의 질에 대해서 치명적인 문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0:0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기존의. 시스템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는 것은. 잘못된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19:5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국민 건강의 위해를 피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공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질 좋은 수련을 받고, 시험을 거친 후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이라는 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뛰어난 각 과 전문의를 키우는 전공의 과정을 날림으로 받을 수도 있는 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 O O | 2024. 8. 26. 19: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공부한 의료인에게. 진료받고싶어요.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26. 19:4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양성 등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견이니
    추진자체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19:4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19:4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학회 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 정 O O | 2024. 8. 26. 19: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실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도 없이, 논리의 틀조차 없이 선정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길을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는 시늉하려는 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함.
  • 김 O O | 2024. 8. 26. 19:4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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