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개선 보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지위승계 처리하시고 소급적용해주세요 
운정주복 경쟁률도 쎈데 날려먹게 만들구 거기에 새로운 누구를 넣으려고 이러나요? 

누군 소급적용 누군 안해주고 문제가 생겼음 처리하고 해결을 해야지 이건 머 취소만 시키는게 능사인지

시간은 죄 뺏고 날린시간 지위승계로 보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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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음 책임을 지세요!
한마디로 만들구 한마디로 없애고 
모하자는겁니까 

사전청약이 취소되거나 본청약 일정이 지연, 피해는 당첨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고 Lh는 계약금만 받아먹고 455억은 누구의 피눈물인가요? 

국토부는 반성하고 책임져라!

지위승계 하고 이년넘게 날린 시간을
하루빨리 소급적용하세요 이제와서 25만원 상향납입에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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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 제도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당첨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불공정약 서전청약 계약으로 
인해 박탈당했으며 사업취소로 인해 사전 청약당첨자들은
주거안정 이리는 국민의 권리도 송두리째 무너졌음
또한 지금의 우라는 현재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어떠한 
행복울 느낄수 없을 만큼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 가야함

이처럼 민간사전청약 제도는 중대한 공익을 명확하게 침해한 만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를 민간계약이라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시행사의 사업취소로 상실된 청약지위는 당연 승계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소급입법 추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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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사전청약 단지가 취소되며 기존의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하는데 단순히 공공처럼 민간도 중복청약을 가능하게 하는게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민간사전청약 당첨시 청약 통장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다른곳은 청약을 못넣게 막고 피해자를 양성하더니 이제와서 뒤늦게 중복을 가능케하면 이미 폐지된 사전청약에 남겨진 당첨자들은 더더욱이 사업성이 악화되고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끝까지 시행하고 시공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대책은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취소되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들을 위한 방안이 없습니다. 취소가 되어 다시금 청약 통장이 부활되어 자격을 상실하고 피해가 발생할것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더 늘어날것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한발느린 대응이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 TF팀을 꾸려 구제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 져야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청약 하게 해줄게 빠져나가세요? 고작 이런 수준입니까?
피해자들을 위한 진심어린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한 가정의 인생에 모든것이며 꿈과 희망입니다. 국토부가 다시금 행복으로 바꿔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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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하기만을 믿고 기다린 사전청약당첨자들에게 이제와서 중복청약 가능하게 해 준 다는 것 만으로는 대책도 구제책도 되지않습니다. 다른곳에 청약할 권리를 잃고 본청약을 2년여간을 기다리다 날벼락 같은 당첨취소를 당하고 하루하루를 막막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서 피해 받은 국민들에게 이 말도 안되게 부당한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당첨자 지위승계를 꼭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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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제도 허점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걸까요
각성하십시오 꼭 지위 승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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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십시오!!
나라정책만 믿고 2년여동안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을 지위승계 또는 해당지역 특별분양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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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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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3,4 블록 사전 청약 당첨자이자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정책은 앞으로 사전 청약이 취소 되었을 경우, 해당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청약이 취소되어 버린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약이 취소되는 사업장이 나오는 경우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바뀐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은 또 다시 청약 시장에 내 던져지는 것으로 당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운정 지역의 경우, 많은 청약이 진행되어 7/23일자로 마지막 청약을 끝으로 더 이상의 청약이 가능한 곳이 없어 무용지물의 정책입니다.

제발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고려해주시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청약자들의 지위유지 를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저희는 금전적 보상같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타 시행사를 통해 사업이 재 진행될 경우, 청약 당첨자들에게 당첨자 지위 유지를 통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운정 3,4블록  부지의 경우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추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특정 타입에 대한 세대 수 등이 다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시행사가 들어오더라도 큰 변동 사항이 없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의 사정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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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
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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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정 주상복합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 개정안은 청약이 끝난 지역에는 그 어떠한 효과가 없는 대책입니다. 투자목적이 아닌 내집 하나 갖겠다는 사람들이 청약만을 위해 살고있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드문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저희처럼 이미 청약이 취소되어버린 피해자들에겐 특히나 황당한 개정안입니다. 본청약을 기다리며 흘려보낸 2년이란 시간동안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고 현재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중복청약 제한을 풀었다면,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마땅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비한 대책으로 해결한다 착각하지 마시고, 당첨 지위 승계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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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 중복 허용이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에 합당한 구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진행한 사전청약 제도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취소로 2년의 시간은 물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지와 용도가 변경되지 않음에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개정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에 구제 내용이 빠져있음에 불합리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국민의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사전청약취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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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사업 포기 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네요. 
부동산 활황기 때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정부 말만 믿고 전월세 생활을 하던 중 2022년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 초에 본청약을 진행해야 했지만 다시 한번 본청약이 2025년 상반기로 밀려버렸네요. 다른 사전 청약 단지 현황을 보니 본청약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사업이 취소되며 당첨자 지위를 잃은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저희 단지 또한 뭐하나 확정된 내용 없이 언제 취소될지 모른 체 기약 없이 집주인 눈치보며 전월세 생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움직였더니 이제 와서 사전청약 시행사가 포기했으면 당첨자 지위 유지도 없다는 게 말인가요? 그 지위 잃은 사람들의 사연 좀 읽어보세요. 단순하게 당첨자 지위 유지하며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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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약 사전당첨자의 지위유지가 입법 이후부터가 아닌 지난 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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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주복 당첨 취소건 지금당장 빠르게 지위승계요청 합니다 이것부터 소급적용 하세요!!!

속이터지네요 사전청약 당첨되서 기다리다 시간날리고 화만납니다

취소된거 지위승계 해달라고 요청은 머 이제와서 청약 중복 넣어라 이런것만 고치고 청약 이제와서 월 25마넌 내라고 하는게 몹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LH는 계약금 455억 챙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국토부는 국토부가 만든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니 지위승계처리 해주세요 

신혼특공도 끝나고 돌겠습니다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홧병나서 후… 속이탑니다 
종이 한장에 2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사업이니 믿고 기다린 국민을 더이상
희롱하지마세요 

국토부랑 Lh는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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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에 어럽게 담첨후 날벼락  같은 취소 소식을 받고 2년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흙수저로 학자금 대출로 어럽게 대학원까지 마치고 학자금 대출 상환과 결혼자금 만들고 나니 40대중반에 겨우 늦깍이 결혼에 당첨 되어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2년 허송세월로 신혼특공도 지나고 인생이 허무합니다..부디 어럽게 당첨된 지위를 유지 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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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청자였던 지금은 사전청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전청약에 분명 당첨 되었음에도 지위유지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는 다른데 청약 넣을 곳도 없습니다. 이럴거 같았으면 청약통장은 묶어놓질 말았어야죠...허무하게 날아간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 그리고 청약 당첨되었던 아파트까지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되돌려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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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 당첨지위 유지 승계 !
민간사전청약 취소된 곳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연장되는곳들은 중복청약까지 할수있게 제도개선해주면서
취소된곳들에 대한 사전청약지위유지는 보장 안해준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해당토지 사업 재시행시 사전당첨자 포함시켜서 진행시켜주십시요.
수년을 청약에 도전해서 겨우 사전청약 당첨되어 2년이란시간동안
다른곳 청약도 못하고 집을 사지도 못하고, 본청약이 연기되어도 말한마디 못하고 그저 믿고 기다리며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결국 문자한통으로 취소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전당첨 지위유지 승계 반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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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려는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저희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 아닙니다. 기존에 당첨되었던 그대로 지위유지 지위승계만을 원합니다.저희는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만을 믿고 기다린세월이 2년이 넘습니다.저희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피해를 안 볼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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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 제도 최고의 피해자인  당첨 취소된 사람들이 개정 입법예고 구제 방안 내용에서  소외되어있습니다
개정 입법 예고에는 당첨 취소자를 당첨 유지된채 중복청약할수있게 한다는것은 사전청약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것 같습니다만 
이미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된 피해자들도  반드시 소급하여 구제를 해주어야 이 사전청약 제도가  피해자들의  불만을 잠재울수있을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소급되어 당첨지위 유지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