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촌유학학교 선택 등 허용(안 제22조제13항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안 24조제5항 변경)
라.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안 24조제7항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안 24조제8항 신설)
바.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안 24조제9항 신설)
사.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안 24조제10항 신설)
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변경)
자.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안 제25조제6항 신설)
차.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허용(안 제27조제3항 신설)
카.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안 제28조제2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lecjl@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448,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