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공공도서관이 국민들의 문화복지와 사회 인프라로 역할이 커지고, 한편으론 문화와 정보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때 도서관이 이런 불평등과 정보소외를 해소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기관인 만큼 국가적으로 도서관 정책과 정보문화복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문체부 소관이 되면 그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 우려됨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1987년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도서관 발전위원회 내용을 시작으로, 2006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전신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되었는데,  이제 이 위원회를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전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문체부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관 운동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기존 대통령 소속으로 계속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현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울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민 행복과 자유를 위한 가장 공적인 도구인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부태도에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의 개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위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정책을 수립하려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소속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조정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 도서관법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 정책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 위원회에서 현재 처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개정이라 하면 고쳐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일건데,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 비판적 사고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이 강조되는 시대에 맞지 않게 퇴보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다니요?? 이게 개정인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여름 휴가철에 독서 얼마나 하셨나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국가의 문화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 인문학의 중심,과학기술의 중심, 연구의 중심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소통의 창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좀 더 소통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문화체육의 분야로 제한될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그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IMF 시절,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한 IMF 위원들이, 수많은 한국인들이 서점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고 판단했다던 일화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나라의 미래 그 자체 입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인재가 양성됩니다.

그러한 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굳이 더 낮은 부서의 위치로 움직이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책을 추천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였는데 이 무슨 역행하는 일인가요? 안그래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날이갈수록 독서율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독서문화를 더 부흥할 생각은 안하고, 독서문화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라면 이 퇴행하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에는 다양한 관종이 존재하며, 특히 교육부 산하에 1만개 이상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존재함. 이를 포괄하는 도서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문체부 산하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버리는 행위임. 교육부와 문체부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특정 기관의 산하단체로 격하시키는 일은 이루어져선 안 되는 일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8월 1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도서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대학·전문·특수·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에 걸친 종합계획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년 평가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제3차 계획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해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서관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질 문맹률, 계층별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의 인문정신을 진작하였다. 그 결과 세계와 견주어 손색없는 K 라이브러리 문화를 일구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년간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리터러시 문제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백세시대 평생학습의 강화, 사회적 고립과 인구소멸, 공동체 붕괴,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문화 향유 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도서관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이는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대학?전문?특수?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과거 장관 소속 도서관 관련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회의 조차 열리지 않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국가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해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서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질 문맹률, 계층별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의 인문정신을 진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와 견주어 손색없는 K 라이브러리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년간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등 수십년간 누적된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도서관은 지적욕구의 해소는 물론 국가적 발전의 원동력이며
다양한 의제, 모색, 공감 할 수 있는 모두의 참여 공간이자 누리는 곳 입니다.

현재 다변화 사회, 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 소멸, 기후의 변화 등 당면한 여러 현안에서 그 역할과 의견을 담아 바라보는 혜안을 담는 활동을 더욱 추진하고 확대할 동력이 더욱 필요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자치와 각 지역별 국민 도서관 서비스의 운영, 격차 발생과 불균형 해소. 
국민이면 누구나.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며
여러 분야(인구, 산업, 문화, 교육, 과학, 국방, 환경 등)의 정책과 참여를 통한 당면한 문제와 방향성을 힘차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존치와 지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