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시행을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 위원회 소속 하향이 아닌, 현재의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내 다양한 부처 간 도서관 정책의 조율, 다양한 사회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평가, 도서관 제도 및 운영 체제 개선 등을 실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 관종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대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일 뿐입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을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향 할 경우, 도서관 정책에 대한 동등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정책이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소속 변경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도서관 정책 및 입법 적용을 받는 도서관 관련 학회·협회·단체·기관들도 다양성과 공공성이 중시되는 도서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중론을 전달하여 입법이 무효화 되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이번에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더 이상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력 낭비, 국민 권익 외면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범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국가 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정책을 단편적으로 치우치치 않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해야 하며 이에 소속 변경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법의 개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적극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시민교육의 요람입니다. 이를 진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은 도서관예산삭감 등 도서관을 못살게 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집 앞의 도서관이 많이 힘들어하는 사정을 보니 시민된 의견을 니야할 것 같아 나섰습니다. 도서관을 지켜주세요.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지금처럼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도서관법의 개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매우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힘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를 만들어 내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전부처의 협력으로 적극적 지원과 정책 실현에 힘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소속 변경에 적극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도서관정책은 도서관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동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다양한 도서관 정책을
펼치며 도서관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진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지금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전환은 매우 당혹스럽니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의 개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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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련 업무는 전체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통령 소속에 존치하여야 합니다. 기존 위원회가 부처소속에 있었을 경우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전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국가적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문화체육측면 외에 도서관의 활용, 목적, 의의가 다양합니다.
당연히 중요히 국책조직으로 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회의 성격을 낮추는 입법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과학.예술.교육.역사 다양한 분야가 모여있는 지식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도서관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로 전환은 문화체육 분야에 치우치는 것이므로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 정책은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정책입니다. 도서관 정책은 문화정책으로서 문화향유권, 교육정책으로서 평생학습권,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 해소권을 다루는 지식정보와 복지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할하여 맡을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가 그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단지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되면 국가 전체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기구로서의 역할은 차지하고,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행정기관이 비협조적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온전한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제대로 도서관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격하시키는 개정안이 결코 효율적 개선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강경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