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시대를 역행하는발상입니다. 선진국의 위상은 그 나라의 도서관 수준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합니다. Ai 인공시대 국면의 대한민국에서 도리어 인문학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서관을 총망라하여 국가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유지해야합니다. 절대 문체부장관 하 하위 위원회로 그 위상이 격하되어선 안될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오롯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등없이 접근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세요.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해당 안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개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기관도서관 등 수없이 많은 분야와 지역에 걸쳐 거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효율만을 위해 문체부 소속 산하 문화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도서관의 다양성과 각 도서관 분야별 독자적 역할과 사명, 수준 높은 이용자들의 니즈 불만족, 도서관 수준의 저하, 업무 협력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교과서, 전자책 제공 등 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재가 유지되고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독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전환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다시 전환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 대학도서관은 교육부 소속이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문체부 소속입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교육, 지방, 단체, 기관 등 각 분야별로 흩어진 도서관 분야 총괄을 문체부에서 모두 다 총괄하여 운영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대로 대통령 직속 관할 하에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은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단기적인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한 부적절한 접근입니다. 이는 도서관이 국민의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서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지식 수준과 문화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서관은 국가의 지식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남아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여가와 취미활동으로 독서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뿐만아니라 독서 및 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해력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문제, 인문학교육을 도서관에서 많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문화와 여가생활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별도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이상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는 기술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감수성, 문화양식 등 인문학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이라는 시설은 문화체육이라는 단일 부처에 담당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란 고도로 복잡화 된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으며, 현재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은 전국에 걸처져 있고, 국민 생활과 문화 수준, 지식 수준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과 정책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연관이 있고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뗄 수 없는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깡끄리 무시하고 공공도서관만을 도서관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단일 정부 부처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여러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은 많은 수의 도서관을 포함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도서관은 법무부의 교화 정책과 관련이 있고,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병영도서관은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도서관 행정과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 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해당 안에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가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이 존재하고 소관 부서도 다른데 해당 위원회를 문화체육부안에 둔다는 것은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 수립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의 역할은 종류에 따라 엄연히 다른 것인데 문체부 소속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대통령 소속에 있는것이 마땅함!! 
 특수도서관, 학교 도서관. 일반 공공도서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를 요청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수 118% 증가, 학교도서관 장서수 235% 증가 이런 중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생긴 이후 제가 피부로 느낀 몇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학생들의 독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독서 경험이 끊겼던 것에 비해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까지 독서가 이어져 온 경험이 많아졌고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 함께 한 독서 경험이 많아져서 이전과는 다른 양질의 독서를 경험한 학생이 늘었습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통계를 각자 산출하였고 공유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자료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관장함으로써 도서관 정책의 일원화로 도서관 정책 수립에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들 조차 국립, 시립, 교육청 소속으로 그 소속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에도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청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성격상 상부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조직의 사서들이 협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청>과 같은 상부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 관종을 뛰어넘는 도서관의 상부조직으로서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가장 먼저 도서관 정책에서 소외될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도서관법 개정안을 다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저출산인 시대에 적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크려면 수많은 도서관 정책이 대통령님을 통해 나와야 합니다. 도서관과 사서를 많이 배치해주십시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두 분명하게 다른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만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처의 소속 아래 둔다는 것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때 각 도서관(특히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의 실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의 역할은 문화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 역할, 정보 접근성 제공(정보 격차 감소), 사회적 통합, 경제적 발전, 정신 건강과 복지 증진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 발전과 연구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의 저장, 확산, 접근성 향상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식 생산과 확산,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특정 부처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법률 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