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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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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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가 오히려 침해되는 내용의 조항 같습니다. 기준이 주관적이라면 행정 실무 당사자나 행정 기관이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퇴보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숙론을 통해, 과정을 밟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근절되어야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반대 
시민들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반대 
시민들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반대 
시민들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반대
비용 과다청구하여 정보공개 위축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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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시민들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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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반대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반대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반대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반대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정보공개법을 폐지해주세요!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되므로 본 예고안은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동의합니다. 정보공개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