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8. 21.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14,982회  

⊙ 경찰청공고 제2024-3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임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임용 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