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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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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7. 23. 20:5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할때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3. 20: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7. 23. 20: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는것은   매우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3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5명 늘린다는것은 평가에  공정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수행하려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7. 23. 20:3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2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는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하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2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23. 20:2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7. 23. 20:1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7. 23. 20: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3. 20: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추천비율을 늘려야합니다
  • 강 O O | 2024. 7. 23. 20: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대증원 졸속 처리하고 전공의 사직하게 만들고 의료현장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음. 의료현장에 있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수련환경 평가를 하는 현행 위원구성이 타당함
    
  • 이 O O | 2024. 7. 23. 20:0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진정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평가위원회에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몸담고 있는 전공의와 전문 의료인의 숫자를 늘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0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인원만 너무 많이 증대해놓구 이제는 의평원 기준까지 흔들어서 정부 마음대로 의학교육을 좌지우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3. 20:0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추천 비율을 늘려야합니다
  • 구 O O | 2024. 7. 23. 19: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증가되는 전문가 워원이 정부측 인사로 채워힐 것이기에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3. 19:4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이요? 합의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안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분이 수련환경평가위원을 임명한다고요? 시기도 방법도 모두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23. 19:4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추가가 의료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아니고 어떤곳에서 추천한다는것입니까?
  • 강 O O | 2024. 7. 23. 19: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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