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시행령의 목적과 입법 취지가 불일치하므로 동 법안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원 수를 늘릴게 아니라 수련의 쪽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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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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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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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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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리고 윤대통께서는  일잘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이렇게 꼼수로만 밀어 내십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온갖 악법으로 괴롭히는것입니까? 전문가가 본업에 충실히 일할수 있도록 제발 제대로 일들 좀 하세요.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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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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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전공의들 목줄 채우겠다고 전문가도 아닌 정부에서 다수결 확보하려고 하는 꼼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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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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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이 '전혀 없는' 보복부 위원 수 확대를 통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움직이려는 아주 음흉한 목적의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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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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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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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의료법은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 의사의 의견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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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잘하고 있는건 건들지 마시오
전문적 역량이라고 해놓고  어디분야 전문일지 과연.
의료개혁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자보자하니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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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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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위주로 현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굳이 개편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일 처리가 국민을 납득할만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냥 발표하고 밀어붙이기씩 형태라 국민이 믿고 일을 맡길수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지정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힘을 키워  위원회를 운영할 소지가 다분해보임
굳이 인원을 늘리겠다면,
위원회의 소집 회의 안건상정시 전원만장일치(15명)로 하는것이 독점을 막는길이라  생각합니다
몇명모아(5~6명)놓고 회의하고 안건상정하여 통과하고 발표하고 그런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숫자가 적어서 그동안 열악하게 나뒀나요? 관료적위원이 늘어나면 민주화가 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의료인들이 더 통제되고 자율권이 더 박탈당할것 같은 예감이 든것은 좋은개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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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은 제2의 중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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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없는 보건공무원 확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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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의료법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법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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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와 당연진 복지부 인원까지 4명이나 늘어나게 되면, 수련환경평가위가 잘못된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때,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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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를 노예로 만드는 법입니다. 환경 개선이 아니라 전공의 지옥을 만드는 법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꼼수입니다. 전공의를 배제시키고 병원과 정부쪽 사람을 늘려 정부가 원하는대로 권리 행사를 하려는 악법입니다. 젊은 의사들 피 빨아 병원을 유지하겠다는 아주 치사한 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법안 만드세요 그게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의료질을 걱정한 적 있나요?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는게 맞나요? 환자가 죽어나가든 말든 어린 의사들 돌팔이가 되던 말던 하고 싶은대로 뭉개고 가면 된다는 건가요? 최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하고 죽어라 일 부려먹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까라면 까라는 시대가 된거고 그런 나라가 된건가요? 지금 하겠다는 법이 전공의 노예법인거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수준 높은 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몽둥이로 패고 가두고 그렇게 하면 의사가 되나요? 꼼수부려서 수가 올리지 않고 전공의 저임금으로 돈 안들이고 병원 배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전공의 월급 주고 전공의 to 늘리고 전문의 많이 뽑아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양아치 깡패 짓은 그만 하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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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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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의 현 상황에 대한 능력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무능의 극치이자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므로 해당 부처의 추천 인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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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