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전공의들을 엄청 옥죄는 법이 될거 같습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 위원이 추가된다는 게 무슨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현재 장관조차도 의료와 전혀 관련이 없어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위원이 늘오난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정책을 정부 거수기를 늘려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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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위원이  전문적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고 수련의 환경이 더욱 악화될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반대합니다. 수련의를 정부의 노예화 하는데 앞장서는 정부와 병원협회의 결정에 맡기는 어리석은 법령을 철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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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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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문가 위원확대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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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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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복지부에 의료관련 전문가가 있는지요??복지부에 의료 분야 종사자 였거나 학위를 이수한 분이 있나요??문과출신 행정관이 만든 이 의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법안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는거 같네요 
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는 지 의심 스럽네요..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으로 이끌어 가던 의료를 박살 내놓고도 여전히 헛소리만 해대는 공직자분들 과 국회위원들 모두...심히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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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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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횡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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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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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전문가 입니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수를 늘려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전공의들 목줄채우기 그만 좀 하시죠!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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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어 정부의 의지대로 수련환경이 바끨수 있읍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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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에 비전문가의 의견은 최소화되어야하고

지금 정부위원 2명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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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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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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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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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역량강화가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강화됩니다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의 대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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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수련평가위원회 회의를 독단적으로 소집하여, 일선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패싱하고 병원협회와 함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될까 우려됩니다. 회의소집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면 모를까 이렇게 정부가 독단적으로 회의소집하고 의사결정해서 의사들에게 따르라하면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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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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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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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사태를 지켜보며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같은 매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지금의 보복부 위원의 수를 더 늘리겠다구요?

제 생각에 기존의 보복부위원과 병협위원의 수가 너무 쓸데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제 의견은
기존의 보복부위원과 병협위원의 수를 줄이고,
그만큼 의사들의 수를 더 늘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복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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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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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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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전문가는 의사입니다 전공의위원을 늘려야합니다
정부 마음대로 수련환경을 좌지우지하려는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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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수련환경평가를 조정하는데 왜 거기에 보복부직원을 증원하나요? 전공의들 환경을 개선시키려면 전공의 수를 늘려야죠. 보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의사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나요? 의료계 살릴생각은 없는거죠? 의료개악으로 이렇게까지 붕괴시키고 더 시킬게 없나 혈안이 되서 망치고 있는게 국민눈에도 뻔히보입니다. 보복부 마음대로 보복부 인원만 늘리지말고 조정이 필요하면 합의해서 진행하세요. 당신들 독단적으로 의대증원도 진행해서 지금 의료대란 일어난거 안보여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반대입니다.늘려야한다면 전공의 수를 늘려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료법은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쥐고 흔들수 있는 법은 악법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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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위원을 늘린다고 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