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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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보건복지부 측 위원 6명이 단독으로 수련평가위원회 회의 소집 가능, 전공의 측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됨.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라는 명분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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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문가 위원 확대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련평가위원회 회의를 독단적으로 소집하여, 일선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패싱하고 병원협회와 함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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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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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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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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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공의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늘이는것에 반대합니다.  수련환경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전공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공의들이 위원으로 참가해야 마땅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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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비율을 줄이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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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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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협회나 정부 입맛대로 의결 조정하기 좋도록 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사회주의 의료를 도입하는 한 편 민영와의 길로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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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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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평가위원회을 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나요?
전공의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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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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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민을 협박하는 악법을 만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악법이니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은 안 하고, 멍청하고 악의적인 법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구나. 절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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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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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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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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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거수기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게 옳바른 정부정책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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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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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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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입법내용이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않으며 오히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서 절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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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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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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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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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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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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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