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다면 전공의 당사자의 수를 늘려 의견을 수렴해야지 복지부 인원을 늘린다는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부의 의견대로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판단하여 반대의견 제출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본 입법 사항 추진을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벌려온 일들을 봤을 때, 전문적인 역량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필수의료패키지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여타 공무원들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미뤄두고 불필요한 것들에 손을 대서 의료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생각하였을 때,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평위에 개입하여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수련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또 졸속행정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위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 것이라면 전공의 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본 입법안은 수평위에 개입하여 보건복지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동떨어지는 졸속행정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임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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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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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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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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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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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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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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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인 의사나 전공의가 추가되어야지 완전 아마추어 집단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추가된다니 황당합니다.
금번 의료붕괴 주범인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모든 것들에 반대하는것이.당연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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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당사자인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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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거수기 단체 더 늘려서 뭐하게요
나라 더 말아먹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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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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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당사자인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합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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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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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정부 갸정안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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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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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보건복지부 인원이 추가되는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의료농단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무지함이 만천하에 드러난만큼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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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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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상황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의 수를 늘린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이건 복지부장관과 그 위원들이 더 잘알것일텐데 의료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무작정 추진하려는 것인가?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분노할 것이다.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의료계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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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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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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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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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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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수련 받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전문가 위원을 더 지정합니까?
 전문가 위원 대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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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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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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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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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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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려면 의료 수련시스템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위원을 늘려야됩니다. 특히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의견이 거의 묵살 되고 있는현실에서 비의료인인 전문가 위원 말고,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게 마땅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제반  정책들은 이미 그 실효성과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두루 상실한 것이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인된 바,  본 입법 예고의 내용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검토해 볼 때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과  부합되는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실제  입법 예고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 협의, 검토 후 입법  예고 재개  여부를  숙고할 것을 앙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