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특별법을 근거로 전공의 권익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13인 중 9인이 수련병원 원장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10월에 갑자기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 때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 반대했으나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죠. 수평위는 전공의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 2인 늘리겠다며 전문성 강화라며 포장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영향력 확대인 것을 누가 모르나요?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 보호, 수련 및 교육 환경 개선, 권익 개선을 위해 정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합니다. 현재의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할뿐입니다.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전문가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및 수련생이지 정치인들이 쓰다 버리는 소모적 도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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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주먹구구식의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기울어진 운동장 그만 만들어요. 이런 꼼쑤나 쓰고 있는게 정부 라는게 창피하네요. ㅉㅉ

잘못한게 있으면 제발 인정 좀 하구요. 애도아니고 때쓰듯이 밀어붙이는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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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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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현 의료붕괴나 빨리 수습하세요.
자꾸편법으로 돌려 막기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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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에 유리한 위원을 더 추가한다는거는 공정하지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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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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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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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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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대책도 없고 말한 거 책임도 못지는 한심한 부서입니다. 대체 의료를 이렇게 망기 뜨리면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요. 복지부 장,차관 경질 시키시든 지요. 보건복지부의 권한은 축소되야 합니다. 대체 또 어떤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스스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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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인사를 늘리려는 수작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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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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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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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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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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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사용자 측이 아닌 전공의 위원을 더 넣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정부 측 의견 거수기 2명을 더 넣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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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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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공의 수런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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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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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시키는 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