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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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에는 복지부 측에서 지정하는 위원 3명과 당연직 과장까지 총 4명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병원장들이 주로 참여하는 병원협회또한 3명이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법의 취지인 전공의특별법을 근거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는 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복지부 거수기로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 지정 위원을 5명으로 늘리는 것은 이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평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상호 견제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 결정의 창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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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안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한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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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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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의정사태 촉발은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으로 인함이며,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해당 입법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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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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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수련환경 평가위원에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여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수련환경평가에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 추천화는 위원이 3명이나 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 인원수가 거수기 역할 대신, 세금만 축내기 보다 수련 환경에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이 세밀히 보았더라면 오늘날 전공의들 의 노예같고 배우는 것도 없이 잡 일만 시키면서 수년을 보내고도 대부분은 전문의를 취득 하고서도 할 줄 아는 술기가 없을까요.  오히려 복지부 장관이 추천 하는 위원은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르고 남발되는 법령 변화 시도는 더 큰 한국의료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전공의 관련 위원회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관행을 철저히 배워서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을 단 1% 도 모르는 복지부 장관이 2000 명을 결정 했다고 하던데 그것만 봐도 이 문제는 절대 강행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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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반대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지 보건복지부 의견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네요.
추후 반드시 평가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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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부 측 위원을 늘리는 것 보다 수련을 받는 인턴, 레지던트 위원을 더 늘려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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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때문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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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무시되고  복지부 인원만 더 늘리는 안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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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평가에 전공의가 다수 참여해야하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이 법안은 전공의 평가가 정부 마음대로 추진하고 수련에대한 순수성이 정치에 따라 변동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나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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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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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에보복부장관추천워원을 추가하는건 또 당신들멋대로 하겠다는것이잖아? 입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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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전공의가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거수기 인사로 구성될 경우 정부 의견만 관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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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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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인원구성 이 잘못된게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맘대로 하려는것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행정력을 맘대로 쓰려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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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천 인사를 이유없이 늘리는 건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성 강화 위해 늘리려면 속 다보이는 짓 마시고 의료계 단체 추천을 늘리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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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원은 전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직역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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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법 목적에 부합하려면, 수평위 위원 2명 추가인원은 전공의 몫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협 인사 등  거수기 위원을 지정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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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않고 보건복지부 의견으로 밀어붙이려는 악법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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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원 반대  오히려 의사  위원을 늘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