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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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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7. 25. 15: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아니라 전공의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확대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송 O O | 2024. 7. 25. 13:2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5. 11:3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은 전공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보건복지부의 추천 위원을 늘리는 건 말이 안됩니다. 허수아비 위원을 뽑아 정부 맘대로 전공의를 부려먹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허울좋은 명분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전공의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보건 복지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야비한 말장난으로 헛 짓 말고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술수로 우롱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 성 O O | 2024. 7. 25. 10:5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5. 08:4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5. 08:1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4. 7. 25. 06:3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추가로 늘어나는 전문가 위원 2명은 반드시 전공의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전공의들 대다수의 의견과 생각이 같은 전공의가 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데 전공의만큼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추가 전문가 인원 2명을 복지부에서 엉뚱한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제발 자꾸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김 O O | 2024. 7. 25. 02:2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7. 25. 00: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복지부 거수기 제조 법안 반대
  • 김 O O | 2024. 7. 25. 00:1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최 O O | 2024. 7. 24. 23:1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억지로 짜맞추기하려고 하는 편법을 만들고 있네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4. 22:5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7. 24. 22:1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임 O O | 2024. 7. 24. 22:1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현장의 의견청취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정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합ㄴㄱ다
  • 최 O O | 2024. 7. 24. 22:0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딸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1:4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1: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4. 21: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악법임
  • 강 O O | 2024. 7. 24. 21:3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7. 24. 21:2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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