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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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공의들의 의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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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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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살펴보면, 제15조 제3항 제3호 ”전공의 대표자“와 제15조 제3항 제6호의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 즉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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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누가 전문가인가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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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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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 중에서 전문가 집단에 공평하게 최대 3석 씩 배정되던 위원을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면 각 전문가 주체 당 공평하게 증원을 해야지 복지부 지정 의원만 2석을 늘려 5석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입법 의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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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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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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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이 위원 몇 명 늘린다고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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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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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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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평가위원회의 증가되는 인원을 정부 지정 인사가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 또는 이들이 선임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대리인들로 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 지정인원 확대방안은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입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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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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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취지인 위원회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직접 의료현장에 몸담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 탁상정책에 반한다고, 숫자를 늘리려는 비상식적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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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의 권익을 위하고 향후 개선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한다면. 
평가위원회의 증가되는 인원을 정부 지정 인사가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 또는 이들이 선임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대리인들로 구성할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 지정인원 확대방안은 이에 반하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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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성자체가 가장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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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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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사태에 지방의료 붕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부의 증원 2000명도 독단적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뢰성이 없기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인원 또한 신뢰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을 계속 개정하여 본인들 면피를 하려 하는건지 이또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각종 조언을 무시하고 밀어부치기로 일괄한 부서는 믿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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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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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확대라는 명분아래 전공의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강력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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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대증원 졸속 처리하고 전공의 사직하게 만들고 의료현장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음. 의료현장에 있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수련환경 평가를 하는 현행 위원구성이 타당함 자꾸 다른 정부 공무원이나 이익단체 넣어서 수련까지 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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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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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엉망이되고있는 한국의료를 더욱더 망치는 것입니다.
전공의 수를 늘린다는건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것이고
이로인한 수련 환경의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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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