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예고를 반대함
이유: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위원 추가 희망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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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은 순전히 의대생 본인의 노력과 학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육성되는데 정부에서 기여도 없으면서 공공재로만 취급해 인격을 무시하고 복지부 늘공님들의 명령,규제등만 내려보내고
백년대계 의료인 양성을 뒷전이고 통제하기 쉽게 꼼수로 위원을 늘리려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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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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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과반이 넘어야 합니다 비전문가들이 나설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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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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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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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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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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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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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반대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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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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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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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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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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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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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문제의 전문인은 전공의입니다.꼼수로 정부인원 늘려 거수기로 세워 정부 멋대로 위원회 주무르려는 시도니 당장 그만두고  하여간 이 입법엔 절대 반대이고전공의를 위원회 60프로 이상으로 채우세요.목적에 맞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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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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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 의해서 이뤼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복붕전문가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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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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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즉 보건복지부장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금 이시기에 이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너무 불손하다. 따라서 본인은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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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 정책을 통해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계속해서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번 입법처럼 정부측 인사의 인원 수를 늘려 거수기로 이용하여 입맛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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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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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작 전공의들의 의견은 묵살한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 정부편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가 너무 치졸합니다.

새빨간거짓말로 전공의들을 속이고 우롱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수평위원구성을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50%이상 확대하여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않도록 구성해야합니다. 

전공의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협박을 하고자하는 정부, 복지부의 졸렬한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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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상기 법안은 또 한번 의사인력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복지부의 독단적 정착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문가를 늘리려면 일선에 있는 의사 위원수가 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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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여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개선되어야하며, 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면 안된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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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위 위원 확대에 있어 전공의 티오를 뽑아야 되는데 방송보니 전문가 티오 2명을 뽑는다고 함 (어이가 없음,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됨) 수련은 수련평가 당사자가 얘기를 많이 반영해야 됨.복지부 맘대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티오를 늘리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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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이 환경평가 의원에서 의사나  전공의들의 참여를 줄이고 보건복지부 위원들 의 숫자를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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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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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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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의 독단적 행동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수없는데
 힘을 더 실어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