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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5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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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O O
2024. 7. 1. 14: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건강한 다음세대와 나라를 위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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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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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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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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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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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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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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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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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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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더이상 인권위의 권한 확대는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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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3: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소유해서 인권을 어겼다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차별금지법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법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에 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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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4. 7. 1. 12: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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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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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1: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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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결사 절대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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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1: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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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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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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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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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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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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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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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30. 22:2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이는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신분 상승을 하려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 위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9급 공무원일지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을 필요로 하며, 높은 공직에 오르면 오를 수록 부정부패는 심해질 것 입니다.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부패를 멀리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위원직을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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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30. 22:2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는 설령 말단 9급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정책 수립은 물론 무분별 외노자/다문화/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도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 위기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원임. 하지만 인권위와 그 수장에 해당하는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다수보다 소수, 국민보다 외국인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편향된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일관했음. 다수 국민들이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인권위원장 임명권 부여는 시기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인권 보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인권위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조직과 권한으로 파이를 키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설립 취지를 돌이켜보고 초심을 회복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