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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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7. 6. 21: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진짜 어이 옶어요. 이제는 법원 보다 위에 군립하고자 함인가???
  • 김 O O | 2024. 7. 6. 2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법안을 볼때  권력위에 군립하고자 하는 악법  반대
  • 백 O O | 2024. 7. 6. 20: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을 유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예산 낭비
  • 백 O O | 2024. 7. 6. 20: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7. 6. 20:4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곳의 공시 송달의 규정 근거를 만드는 이유를 질 모르겠음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7. 6. 2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또한 예산 낭비와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과 그 건수를 보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국가 인권위원회 의 폐지를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 박 O O | 2024. 7. 6. 20:3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6. 20:3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6. 20:3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6. 2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6. 20: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개정을 반대합니다
    인원위원회가 외부의 평가없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편향적 인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K O O | 2024. 7. 6. 20:2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 K O O | 2024. 7. 6. 20:2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 K O O | 2024. 7. 6. 20:2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 K O O | 2024. 7. 6. 2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 홍 O O | 2024. 7. 6. 2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6. 18: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6. 18:4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6. 18:4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6. 1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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