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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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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O O | 2024. 5. 30. 20: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30. 20: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게 될 뿐만이 아닌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해당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 0 O O | 2024. 5. 30. 20: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종을 존중해주세요
  • 송 O O | 2024. 5. 30. 20: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30. 20: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30. 19: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출동 현장에서부터 환자 평가를 하고 응급처치 하는법을 배웁니다. 간호학과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가 배우는 과목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 O O | 2024. 5. 30. 19: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국에 계신 응급구조사들의 미래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 김 O O | 2024. 5. 30.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30. 18: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5. 30. 18: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18: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4. 5. 30. 18: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미 O O | 2024. 5. 30. 18: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30. 17: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전문 응급구조사가 수행해야하는 고유 업무로 생각됨으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30. 17: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30. 17: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런 법 개정을 하신다는 건 앞서 나온 다른 법 보다 더 노골적으로 응급구조학과 죽이기 간호학과 밀어주기를 공식적으로 법으로 개정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 관련 업무 2년을 하고 구급 소방대원 자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이 법 개정은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법을 내실 꺼면 그냥 응급구조학과 자체를 폐지 시키고 간호학과 인원을 늘리세요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응급상황 관련 업무와 지식을 배우면 무엇합니까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 관련 일만 배우고 응급 상황 관련 업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졸업하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과를 나오고 싶어하겠습니까 소방을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이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소방 공채,특채,경채 모두 대부분 많은 이들이 원하고 지원하는 것 모르시나요? 이 법 개정에 달리는 글들의 의견을 읽어보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계신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법들 또한 한번 더 고려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 황 O O | 2024. 5. 30. 17: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침탈이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입니다.
  • 강 O O | 2024. 5. 30. 17: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밟지않은 간호사가 단순히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년간 학습하고 훈련 후 실기 및 필기과목을 치룬 뒤에 합격해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 우 O O | 2024. 5. 30. 17: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30. 17: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를 위해 응급구조만 공부하고 수련해온 응급구조사’와 ‘환자간호, 의사보조의 업무에 관해 공부하고 수련해온 간호사’와는 서로 업무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소방의 구급업무는 3-4년이상 공부하여 1급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구조사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법률이 개정되어 구급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많은 검증과정을 통과한 응급구조사와는 달리 응급구조에 관해 심도깊게 배운 적이 없는 간호사가 별도의 교육이라던지 시험조차 없이 구급업무를 맡게된다면 119구급대원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것 입니다. 병원 전 처치에 최적화되어있는 인재들이 이미 존재하고 계속 양성되어지는 중인데 이러한 법률개정의 의견이 나온 것은 병원 전 처치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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