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의 성격과 다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정하고,
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제22조의4, 제33조제4항, 제86조제1항제2호)
-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나.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제35조제3항)
-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6조의2)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