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안 별표11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1)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안 제8조제4항 수정)
1)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2)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수정)
1) 법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