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는데 또 올리면,
증여세 연부연납 내는 사람들은 없는 돈 만들어낼수도 없고
힘듭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

안녕하십니까.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오히려 오르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있어 납세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입법예고내용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211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023년 2월 23일~3월 9일 입법예고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2.9%로 인상됨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36552&fileSn=2
2023년 1월 27일자 (상기 입법예고 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4.29%임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37186&fileSn=2
2023년 2월 28일자 (상기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87%임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91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024년 2월 28일~3월 13일 입법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예고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44304&fileSn=2
2024년 1월 13일자 (현재 입법예고 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83%임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44815&fileSn=2
2024년 2월 29일자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64%임

입법예고일 전 자료 기준 연 4.29%에서 연 3.83%로 연 0.46% 하락
입법예고 기간 중 자료 기준 연 3.87%에서 연 3.64%로 연 0.23% 하락

따라서 인상은 이유없으며 연 0.23~0.46% 인하가 타당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

안녕하십니까.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오히려 오르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있어 납세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입법예고내용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211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023년 2월 23일~3월 9일 입법예고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2.9%로 인상됨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36552&fileSn=2
2023년 1월 27일자 (상기 입법예고 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4.29%임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37186&fileSn=2
2023년 2월 28일자 (상기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87%임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91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024년 2월 28일~3월 13일 입법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예고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44304&fileSn=2
2024년 1월 13일자 (현재 입법예고 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83%임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690&atchFileId=FILE_000000000044815&fileSn=2
2024년 2월 29일자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은 연 3.64%임

입법예고일 전 자료 기준 연 4.29%에서 연 3.83%로 연 0.46% 하락
입법예고 기간 중 자료 기준 연 3.87%에서 연 3.64%로 연 0.23% 하락

따라서 인상은 이유없으며 연 0.23~0.46% 인하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