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서류 정정·변경 방법 규정
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 서식 신설
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요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