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12. 7. 15:34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동의합니다. 뿐만아니라 생산판매관리기사를 조금 더 확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7.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3:50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8명당 1명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7. 12:31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동의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