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또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의 입력 항목 중
대상법령 및 조문번호가 2020. 9. 5.부터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