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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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3인

    (2025. 7. 1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22.)

  • 철회
    (2025. 7. 22.)
  • 221149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 7. 1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5. 7. 16.)


  • 221148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 7. 1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5. 7. 16.)


  • 22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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