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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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민정의원 등 77인

    (2024. 6. 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8.)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225

    (220094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8인

    (2024. 6. 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220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범의원 등 10인

    (2024. 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213

  • 산림재난방지법안
  • 정희용의원 등 21인

    (2024. 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림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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