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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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디지털포용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 12. 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 1. 21.)

  • 원안가결
    (2024. 12. 26.)
  • 220676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1인

    (2024. 12. 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공포

    (2025. 5. 27.)

  • 수정가결
    (2025. 5. 1.)
  • 220675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1인

    (2024. 12. 1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5. 8. 26.)


  • 220674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