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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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17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원의원 등 18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4.)


  • 220216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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