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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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 8. 21.)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2.)


  • 220304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은석의원 등 13인

    (2024. 8. 21.)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036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8. 21.)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8. 22.)

  • 철회
    (2024. 8. 22.)
  • 2203029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8. 21.)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8. 22.)

  • 철회
    (2024. 8. 22.)
  • 22030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