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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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8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8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