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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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4인

    (2024. 9. 2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6.)


  • 2204278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1인

    (2024. 9. 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1. 28.)


  • 2204272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1인

    (2024. 9. 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1. 28.)


  • 220427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