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4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93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93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937
•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936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방부
• 공포

• 935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93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93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3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31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93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92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9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9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926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25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9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9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22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 921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