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219
회신완료
(2024. 5. 17.)
|
| 203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131
회신완료
(2024. 5. 17.)
|
| 202 |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88
회신완료
(2024. 5. 14.)
|
| 201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4-0009
회신완료
(2024. 5. 14.)
|
| 200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
대통령령
(산림청)
|
법제처-23-1175
회신완료
(2024. 5. 14.)
|
| 199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산림청)
|
법제처-24-0209
회신완료
(2024. 5. 14.)
|
| 198 |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
(경찰청)
|
법제처-24-0238
회신완료
(2024. 4. 30.)
|
| 197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24-0033
회신완료
(2024. 4. 30.)
|
| 196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04
회신완료
(2024. 4. 30.)
|
| 195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
|
법률
(산림청)
|
법제처-23-1172
회신완료
(2024.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