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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155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6 법제처 의견
12-0088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2. 4. 4.
325 법제처 의견
12-008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30.
324 법제처 의견
12-00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경상북도 2012. 3. 30.
323 법제처 의견
12-0077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ㆍ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3. 30.
322 법제처 의견
12-0075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1 법제처 의견
12-0070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0 법제처 의견
12-0086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3. 28.
319 법제처 의견
12-00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8.
318 법제처 의견
12-008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3. 28.
317 법제처 의견
12-0084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6 법제처 의견
12-0079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5 법제처 의견
12-0072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2. 3. 26.
314 법제처 의견
12-0071 		향후 법령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일을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전선 및 전기통신 등 공중선로 관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3. 23.
313 법제처 의견
12-0074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2. 3. 22.
312 법제처 의견
12-006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2. 3. 22.
311 법제처 의견
12-0057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3. 22.
310 법제처 의견
12-0060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3. 16.
309 법제처 의견
12-0046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3. 16.
308 법제처 의견
12-0069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3. 14.
307 법제처 의견
12-0076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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