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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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54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1	법제처 의견 12-014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2. 4. 23.
350	법제처 의견 12-0137	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4. 23.
349	법제처 의견 12-0129	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의회	2012. 4. 20.
348	법제처 의견 12-0118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2. 4. 20.
347	법제처 의견 12-0096	「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의 의미 관련(「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20.
346	법제처 의견 12-0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2012. 4. 19.
345	법제처 의견 12-0127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권한 관련(「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4. 18.
344	법제처 의견 12-0130	조례 제명 약칭 여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2. 4. 17.
343	법제처 의견 12-011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구청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4. 17.
342	법제처 의견 12-0108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4. 16.
341	법제처 의견 12-00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6.
340	법제처 의견 12-012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4. 13.
339	법제처 의견 12-0106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3.
338	법제처 의견 12-0103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하남시	2012. 4. 13.
337	법제처 의견 12-0093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4. 13.
336	법제처 의견 12-0091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4. 13.
335	법제처 의견 12-0078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의회	2012. 4. 10.
334	법제처 의견 12-0113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4. 6.
333	법제처 의견 12-0105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4. 6.
332	법제처 의견 12-0101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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