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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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6	법제처 의견 12-0176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6. 13.
385	법제처 의견 12-0170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6. 13.
384	법제처 의견 12-0167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6. 13.
383	법제처 의견 12-0151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6. 13.
382	법제처 의견 12-0163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2. 6. 8.
381	법제처 의견 12-016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6. 8.
380	법제처 의견 12-0169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6. 5.
379	법제처 의견 12-0133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인천광역시 남구	2012. 6. 5.
378	법제처 의견 12-015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계절영업 행위허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2. 6. 4.
377	법제처 의견 12-0152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5. 30.
376	법제처 의견 12-015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 5. 24.
375	법제처 의견 12-0155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영업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5. 24.
374	법제처 의견 12-0165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5. 22.
373	법제처 의견 12-0159	포항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5. 21.
372	법제처 의견 12-0153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2. 5. 21.
371	법제처 의견 12-0149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5. 21.
370	법제처 의견 12-0131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제1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5. 15.
369	법제처 의견 12-0156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5. 11.
368	법제처 의견 12-014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상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2. 5. 11.
367	법제처 의견 12-014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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