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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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97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6
회신완료
(2008. 10. 2.)
996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2
회신완료
(2008. 9. 19.)
995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4
회신완료
(2008. 9. 19.)
994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27
회신완료
(2008. 9. 19.)
993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3
회신완료
(2008. 9. 19.)
992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93
회신완료
(2008. 9. 19.)
991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관련
- 		법제처-08-0231
회신완료
(2008. 9. 16.)
990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62
회신완료
(2008. 9. 16.)
989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91
회신완료
(2008. 9. 16.)
988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법제처-08-0248
회신완료
(2008. 9.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