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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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37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86
회신완료
(2008. 10. 29.)
1036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법제처-08-0304
회신완료
(2008. 10. 24.)
1035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법제처-08-0267
회신완료
(2008. 10. 24.)
1034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37
회신완료
(2008. 10. 24.)
1033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303
회신완료
(2008. 10. 24.)
1032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6
회신완료
(2008. 10. 24.)
1031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17
회신완료
(2008. 10. 24.)
1030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88
회신완료
(2008. 10. 24.)
1029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80
회신완료
(2008. 10. 17.)
1028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 		법제처-08-0249
회신완료
(2008. 10.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