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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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67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 		법제처-08-0370
회신완료
(2008. 12. 2.)
1066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8
회신완료
(2008. 12. 2.)
1065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41
회신완료
(2008. 11. 26.)
1064 행정안전부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47
회신완료
(2008. 11. 26.)
1063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 		법제처-08-0330
회신완료
(2008. 11. 26.)
1062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 		법제처-08-0196
회신완료
(2008. 11. 26.)
1061 전라북도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357
회신완료
(2008. 11. 26.)
1060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33
회신완료
(2008. 11. 26.)
1059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 		법제처-08-0314
회신완료
(2008. 11. 19.)
1058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08
회신완료
(2008. 11. 19.)
 
 W2  CD0301